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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책임표시사항 |
주택건설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 최종보고서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최일홍 총괄연구책임자 윤영호 연구원 박준영 연구원 백혜선 연구원 정종대 연구원 권혁삼 연구원 임미숙 연구원 김하근 연구원 안정근 연구원 김종엽 연구원 이기홍 연구원 임해식 연구원 심태철 연구원 조완제 연구원 현경학 연구원 오수호 연구원 권서현 연구보조원 건설교통부 |
| 출처정보 |
세종 |
세종 : 국토교통부, 200412 |
200412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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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정보 |
전자책 |
PDF |
26, xi, 33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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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명 |
주택건설[住宅建設] |
| 분류기호 |
한국십진분류법 -> 549.7 |
| 자료이용안내 |
이용 제한이 없습니다. |
목차
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 3
1.2 연구내용 = 5
1.3 연구방법 및 과정 = 5
2장 현행 주택건설기준의 적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2.1 현행 주택건설기준의 적용현황 분석 = 11
2.1.1 개요 = 11
2.1.2 주택건설기준 관련법규의 체계 및 내용분석 = 11
2.1.3 현행 주택건설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항목 도출 = 19
2.2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 28
2.2.1 개요 = 28
2.2.2 전문가 의견조사 -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29
2.2.3 전문가 의견조사 종합 - 주택건설기준의 개선방향 = 37
2.3 거주자 수요특성 파악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 39
2.3.1 개요 = 39
2.3.2 거주자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한 수요특성 파악 = 41
2.3.3 조사결과 종합 및 제언 = 51
2.4 종합 = 52
3장 국외 주택건설관련 기준의 체계 및 내용적 특성
3.1 국외 건설관련법규의 구성체계 및 특징 = 61
3.1.1 개요 = 61
3.1.2 독일 = 62
3.1.3 미국 = 67
3.1.4 일본 = 69
3.1.5 종합 = 76
3.2 국외 주택건설기준 관련규정의 내용 = 77
3.2.1 개요 = 77
3.2.2 건축법 관련기준 = 78
3.2.3 단지계획 및 설계 관련기준 = 84
3.2.4 주거환경 및 주택성능 관련기준 = 100
3.3 종합 및 국외 관련법규의 시사점 = 105
4장 미래지향적 주택건설기준 개선방안 제시
4.1 주택건설기준의 개선방향 = 111
4.1.1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 = 111
4.1.2 주택건설기준의 개선방향 설정 = 117
4.2 외부공간의 주거환경 향상방안 = 122
4.2.1 개요 = 122
4.2.2 주거단지의 생태적 환경 개선방안 = 123
4.2.3 조경 관련 기준의 개선방안 = 137
4.2.4 주차장 및 도로 설치기준의 개선방안 = 140
4.3 공동주택 복리시설 관련기준 개선방안 = 148
4.3.1 개요 = 148
4.3.2 복리시설 설치기준의 적용현황 및 문제점 = 148
4.3.3 복리시설 설치기준 개선의 기본방향 및 주요 개선방안 = 169
4.3.4 소결 및 적용성 검토 = 179
4.4 공동주택 실내외환경 및 설비기준 개선방안 = 182
4.4.1 개요 = 182
4.4.2 실내외환경 관련기준의 현황 및 개선방안 = 182
4.4.3 기타 설비기준의 현황 및 개선방안 = 196
4.5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방안 및 유지관리 방안 = 208
4.5.1 개요 = 208
4.5.2 공동주택 내구성 관련기준의 현황 및 개선방안 = 208
4.5.3 주택 유지관리매뉴얼 작성 = 218
4.5.4 소결 및 개선방안 = 221
4.6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준 개선방안 = 222
4.6.1 개요 = 222
4.6.2 가변성 확보방안 = 222
4.6.3 리모델링을 위한 관련 설비기준 개선방안 = 231
4.6.4 소결 및 추진방안 = 239
4.7 SI(Support & Infill) 주택제도 도입방안 = 240
4.7.1 개요 = 240
4.7.2 SI주택 관련기준의 현황 및 개선방안 = 241
4.7.3 SI주택 활성화 방안 = 246
4.8 새로운 주택건설기준의 체계 및 추진방향 = 248
4.8.1 새로운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의 구성체계 = 248
4.8.2 새로운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의 추진방안 = 250
5장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제시
5.1 개요 = 257
5.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제시 = 261
5.2.1 체계 및 내용구성 = 261
5.2.2 개정(안)의 세부내용 = 265
5.2.3 추진방안 = 275
5.3 '국민임대주택건설기준' 제정(안) 제시 = 276
5.3.1 체계 및 내용구성 = 276
5.3.2 제정(안)의 주요내용 = 277
5.3.3 추진방안 = 282
6장 결론 및 종합제언
6.1 결론 = 287
6.2 종합제언 = 294
참고문헌 및 부록
【참고문헌】 = 297
【부록】 = 303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 303
2. '국민임대주택건설기준' 제정(안) = 327
